반응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 2019년 7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 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 무화 했습니다. 직장 내 .. 2019.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