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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희정 징역 선고 김지은 입장

by 님네임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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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선고 김지은 입장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법정구속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

소된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

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는 기소됐습니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과 2심 재판에서

피해자 김씨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임 수행

비서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

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안희정 1심과 2심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

 

안희정 1심은 안희정 전 지사를 무죄로 판단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

김 씨와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김 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김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

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안희정 전 지사 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편 9일 안희정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 김지은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유죄에 대한 입장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

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주신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

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압력과 어려운 속에서

도 진실을 증언해주신 증인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김지은씨에게

"당신이 있어 이 승리가 가능했다"라며 "이 싸움은

나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수한 김지은

들을 위한 싸움이며,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시대에

여성의 이름으로 정의를 다시 쓰는 싸움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승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김지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

안희정 전 지사는 선한 이미지여서 그런지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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