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언급

병무청장 유승준 언급

 

 

기찬수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병무청장

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해 파기환송심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병무청장은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또 파기환

송심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

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전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습니다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

발급거부최송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했으나 발급

하지 않은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

의 병역기피 조장을 고려해 적법하다고 봤으나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

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 행정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