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가 뜻 법무부장관 임명

조국 재가 뜻 법무부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을 재가했습니다. 이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가운데,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국정 운영 전반의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점, 조국 법

무부장관 개인과 관련한 문제는 없었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소식

이 전해지자, 재가의 뜻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가란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

하여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

하던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날 문재인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는 것은 임명 결재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승인한 것으로 풀

이됩니다.

 

 

한편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청와대는 "장관 6명의 임기가 9일 0시

부터 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네요.

검찰개혁 꼭 이뤄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