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순실1 박근혜 이재용 재판 정리 파기환송 박근혜 이재용 재판 정리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 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 2019.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