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파기 이유 백색국가 뜻

지소미아 뜻 파기 이유 백색국가 뜻

 

 

오늘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일군

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냐 연장이냐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지소미아는 파기 결정이 났습니다. 청대와 국가안

보실 김유근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

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지소미아)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

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지소미아 관련 발표전문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국가군 (일면 백

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백색국가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백색국가라고 합니다.

백색국가에 속하며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국입니다. 한국 2004년

아시아에 유일하게 지정됐지만 8월 2일 제외 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많은 분들이 지소미아 뜻이

뭔지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약자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

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입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합

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국은 주로 북 , 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

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

습니다. 두 나라가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일본은 불쾌감을 표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먼저 경제보복 한게 누구지? 뻔뻔)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해 "한국은 도대체 어쩌려는

것인가. 이제부터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 예상 밖인

대응으로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이 수출규제 문제를 파기 이유로 거론한 점에서

정부 전체로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지

만 한국 측 대응이 어떻든 일본으로선 태평양 전쟁

중에 이뤄진 징용 문제를 둘러싼 대처자세는 바꿀 수

없다. 방위 측면에서 미일 연대도 있어 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한층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 한 것과 관련

강경화 장관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경화 장관은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

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는 그런 논의도 함께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와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 미국측 상대

측에 소통을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안 파기 결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베 정부는 경

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결정을 환

영한다.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 파기 정부 결정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

정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감정적인 대응,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후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

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저는 옳다고 봅니다.